교총·전교조·교사노조, 교육부 향해 "구체적 대책 제시하라"

3대 교원단체들이 최근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를 반대한다"며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026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은 93.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줄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학교시설개선은 22.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기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전판인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2022년 21.4조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85.9%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이 겹치면 연간 최대 8조8천억원의 감소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국세 연동 구조를 흔드는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기획예산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지키는 책임 부처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식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장관은 "학생 숫자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