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행안부 책임론 공방 전망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60명가량의 증인을 불러 2차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윤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 3명과 위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0명 등 69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을 2차 기관 보고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 중 출장과 개인 사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송파구 선관위 및 잠실 투표소 관계자 등 증인 4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인·참고인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국조특위는 시간 관계상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일부 직원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을 철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호중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야당이 선거 지원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며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상황을 공유받고 별도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행안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유 직무대행과 박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진압 논란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2차 기관보고를 마친 뒤 오는 2일에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과 송파구 선관위를 찾아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