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채상병 수사외압' 연루…윤석열 피고인신문 7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달 2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같은 날 종결된다.

결심 공판에서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실장 등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 측 증거조사와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정당한 인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현직 장관 시절 폴란드 방산 수출에 성과를 냈다"며 호주는 방산·안보 협력이 중요한 국가인 만큼 군 출신 인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특검은 군 출신 자체를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 이례적이고 도피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후임 대사 역시 군 출신 인사로 방산 파트너국인 호주에 대한 일관적인 인사정책인 것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