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Stabil6 Meldungen2 QuellenZuletzt aktualisiert: 24.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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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현장 지휘관 박상현, 최진규 전 대대장이 해임됐고, 이용민, 장모 전 대대장은 1계급 강등됐다. 이들은 안전 조치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 등이 쟁점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 씨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송 씨가 정신건강 문제를 주장했으나 출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변론이 내달 종결됩니다. 재판부는 7월 20일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