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약 평가 결과 발표

부산경실련은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3명의 핵심 공약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이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인 복지·일자리·인프라는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핵심 영역을 포괄하고, 부산의 고령화·인구 유출·일자리·공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제 적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업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배분, 국비·시비·민간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등 재정 설계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임기 내 완성할 수 없는 공약들이 있다"면서 "청년 기본소득과 해양 수도 특별법 등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공약에 대해선 "3대 핵심 공약인 청년 자산 형성과 공간 형평성, 생애 전 주기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한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숫자와 사업명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힘이 있다"고 봤다.

부산경실련은 이어 "공약이 외부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재원 구조인 데다 사업 범위가 방대해 4년 임기 내 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약을 병렬 나열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며 "새로운 도전이나 구조 전환의 개혁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3대 핵심 공약은 일자리·스포츠·K 콘텐츠인데, 비교적 메시지가 선명하고 시민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채택했고, 공약의 참신성이 높고, 공약의 스토리가 일관되고 부산의 현실 인식도 충분히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후보 공약의 취약점은 재정 설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세 공약 모두 총사업비가 제시되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기존 예산 재편', '민간투자 중심'이라는 선언적 표현에 그쳤고 다른 후보 공약과 비교해 재원 규모, 행정절차, 대상 규모,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수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