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보통신망법, 허위 조작 정보 책임 묻는 최소 장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미 독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얘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