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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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호철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으로 임명 재가했다. 이진국 교수는 사법제도 개혁안 설계와 형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월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직을 사임한 바 있다.

감사원이 김호철 감사원장이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출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교수가 인권 보호에 대한 소신과 형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책무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 정산 등 문제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해 감사 의뢰 절차를 명문화하고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원 공무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받은 의원의 국외 활동 제한 기간을 늘렸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투표소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소청을 제기하며,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선관위 실무진의 임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