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규제 미흡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연장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원 규모 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인상하고 매매 단위를 변경하는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회사에 대해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숨은 보험금 3조2천470억원(80만건)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밝혔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포함됐으며,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회사 면책 문제도 들여다본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에서 관련 이슈들을 다뤘다.
금융당국이 AI 보안 테스트 중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제재를 일부 면책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최첨단 AI 등장으로 사이버 위협이 커지자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성실 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 매각으로 인해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개설 및 해지 절차를 강화한다. 3분기 중 시행 예정인 이번 조치는 다수 계좌 개설 제한, 3영업일 내 해지 시 영업점 방문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상생금융 실적, 상생협력 실적, 체감도 조사 등을 점수화한다.
일본 3대 메가뱅크(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올해 회계연도 내 공동 발행한다. 주식·채권 등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고, 금융당국도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PF 공적보증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는 보증을 제한해 전세대출 자금줄을 조이고, 확보된 여력을 공급 확대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2단계 비율을 적용받아 대출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AI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AI 시대 금융의 새로운 틀 마련, 망분리 완화, 데이터 규제 정비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의무공개매수 우선순위 입법, ISA 세제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Financial authorities have uncovered two cases of fraudulent trading, including a stock manipulation ring involving an accountant and a current journalist, and a separate case involving a journalist. Two individuals have been arrested and sent to prosecution, along with five others facing non-detention charges.
금융감독원이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페이는 개인정보 유출, 쿠팡파이낸셜은 고금리 대출 관련 의혹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연내 제재 절차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증가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을 강화한다. '알고투자'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교육 기회 확대, 투자판단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청년층 재무상담, 군장병 교육,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금융당국이 30년 넘은 국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AI 시대 변화와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개편한다. 현행 제도가 과도한 동의 요구로 소비자 피로도를 높이고 정보 활용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유연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주요 벤처업계가 금융당국의 코스닥 승강제 도입 유예와 중복상장 금지 조항에 벤처기업 예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안 시행 유예도 제안하며,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국내 주요 벤처업계 3대 단체가 금융당국의 코스닥 승강제 도입 유예, 중복상장 금지 예외 기준 마련, 부실기업 퇴출 개혁안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벤처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되던 연체채권 관리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고, 이달 중 대책 마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South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are activating a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a surge in household debt, primarily driven by credit loans, despite a slowdown in mortgage growth. Weekly inspections will target lenders missing their targets, while banks will implement self-regulatory measures like reducing credit limits for high-income earners.
South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has established an AI-based insurance fraud prevention task force to address an estimated 9 trillion won in annual insurance fraud. The TF will focus on legal grounds, data sharing, and AI pattern analysis to enhance the insurance industry's reliability and prevent financial le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