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절도·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배려를 한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배려를 한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준법운전 교육에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올해 상반기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4명에 달한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충남 천안에서 1t 트럭을 훔쳐 인천까지 10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특수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키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쳤으며,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세 차례 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도주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후 도주했다가 3주 만에 검거되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왔다가 재차 발각되어 체포됐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양평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은 문이 열린 차량에 자연스럽게 탑승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