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k
23.7.2026KI-Zusammenfassung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장애인 학대 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사 등 신고 의무자의 경각심을 높여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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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 Min. Lesezeit

국회는 장애인 학대 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사 등 신고 의무자의 경각심을 높여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았다. 재정·조직운영 영역 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했으나, 이용자 권리 등 다른 영역은 개선되었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색동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청주시가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 총 예산 8억6천500만원으로, 소상공인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88곳을 대상으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보완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이 평가는 장애인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곳에 대한 시범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