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갈등에 北인권재단 출범 10년째 지연…답변내용 의원 실명으로 공개 예정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에 대한 의견회신요청서를 발송한다. 회신 결과는 의원 실명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에 대한 의견회신요청서를 발송한다. 회신 결과는 의원 실명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의회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합의안 서명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임시회가 사흘째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합의안 서명 거부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후 무기한 출석 거부에 돌입했다.

울산 남구의회에서 여야 동수 구도 속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파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 내용 문서화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들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수를, 민주당은 의석수에 걸맞은 원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거나 임시회 자체가 정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회는 여야 갈등 속에서 국민의힘 박일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결선 투표에서 박 의원이 10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인해 당론과 다른 후보가 출마하며 논란이 일었다.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의회 중 강서구, 북구, 수영구, 남구 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원구성을 이루지 못해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석수 동수 또는 1석 차이로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직 독점 시도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