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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특검팀 “직무유기 유죄, 징역 7년 선고해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 무죄 판결 파기를 요청하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강행 상황과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인지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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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 무죄 판결 파기를 요청하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강행 상황과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인지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부실선거'라고 비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