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기 경남교육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극대화 및 지역 중심 상시 대입 상담체계 구축 주문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도권 원정 상담 의존도를 낮추는 지역 중심 상시 대입 상담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여름방학 대비 안전 매뉴얼 마련과 추경 예산안 심사 대응을 당부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도권 원정 상담 의존도를 낮추는 지역 중심 상시 대입 상담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여름방학 대비 안전 매뉴얼 마련과 추경 예산안 심사 대응을 당부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총동창회는 국군의 역사와 전통, 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 의원이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대해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선관위 통폐합법'을 발의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전북교육감직 인수위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전 교육감 시절과 달라진 기류로, 강제적 통폐합은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спец시 출범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 개편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사·중복 기관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 구조조정이 아닌 통합 спец시 체계에 맞는 기능 재설계가 목표다. 다음 달 통합 спец시 출범 이후 기관별 기능 재정립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