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 불구속기소에 "야당탄압·정치망신 억지기소" 반발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자당 소속 의원들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자당 소속 의원들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및 공소유지 변호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종결 동의안 제출로 이날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위원은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will summon Audit Committee member Yoo Byeong-ho next week as a suspect in the alleged improper audit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relocation. Yoo is accused of distorting audit results related to the relocation during his tenure as Secretary-General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대표를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이들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예산을 불법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앞둔 유경옥 전 행정관이 조사 대비를 위한 추가 시간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7일 유 전 행정관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자동 편제를 추진하고 총기 휴대 검토 등을 주장한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합수부 편제 및 총기 휴대 검토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으며, 김 전 청장은 묵시적 동의 혐의다.

2차 종합특검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김종욱 전 청장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간부회의에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여인형 전 사령관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은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