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Jeolla-Gwangju Special City Mayor-Elect Faces Mountain of Tasks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뽑힌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기쁨도 잠시 초대 특별시장으로서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의 정부 지원이 예정돼 있어 취임 이후 2∼3년이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통합 이후가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7월 1일 취임하는 민 당선인에게는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를 비롯,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국립의과대학 설립 갈등 해소, 정부 지원금 확보 방안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 통합특별시 주청사 어디에…실질적인 행정통합 해법 찾아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통합 특별시 청사는 순천에 있는 전남도 동부청사, 무안청사(기존 전남도청), 광주청사(기존 광주시청)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3개 지역을 균형 있게 배려했다고 하지만, 특별시장이 주로 머물 주청사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주청사는 없다. 모든 시청(광주·무안·순천청사)에서 누구든 동일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통합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내에 순환 근무를 하면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청사 위치를 두고 광주권과 전남 서남권, 동부권의 의견이 달라 시민의 중지를 모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청사 문제가 길어지면 자칫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확대될 수 있어 민 당선인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활용은 어떻게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광주공항 종전 부지 활용 방안도 민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8.2㎢(248만평) 규모로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하게 될 탄약고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16.5㎢(500만평)가 유휴 부지가 된다.
종전 부지 개발은 광주시가 새 공항을 신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전 부지 개발비는 총 8천356억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새롭게 군 공항을 만드는 막대한 비용을 종전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곳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주거, 산업, 교통, 환경이 결합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민 당선인도 AI 기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자세한 개발 로드맵은 공개하지 않았다.
◇ 국립의대 신설 추진 목포대·순천대 갈등 심화
전남 도내 지역간 갈등 문제로 비화한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시급히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통합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 2027년 3월 통합국립대 출범을 추진해왔으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대 개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두 대학은 최근 대화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대 신설을 위한 통합은 두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특별시장이 두 대학의 갈등을 중재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어 민 당선인의 행보에 눈길이 모아진다.
민 당선인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립 의대 설립은 전남의 의료 공백 해소라는 본질에 집중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형 분산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과 광주를 1시간 권으로…광역교통망 건설 시급
통합특별시를 하나로 묶으려면 광역교통망 건설이 시급하다.
특히 타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해 지역발전 저해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교통망 등 지역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민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건설을 위한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해왔다.
시속 140km를 달릴 수 있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광주 승촌에서 영암 서호까지 47km를 연결하는데 20분이 소요된다.
예산은 2조6천억원이 소요되며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2027년 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될 수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설 국가 AI컴퓨팅센터에서 광주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고, 현재 수시로 지정체가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높은 노후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의 대체고속도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2단계 사업으로 영암-진도(57km)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에서 진도까지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완도-광주, 고흥-광주, 여수-광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전남과 광주는 1시간권으로 재편될 수 있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사업도 추진 중이다.
28km에 달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1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 당선인은 BRT(급행간선버스)를 제안해 통합시 출범 이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화순선은 11.6km 구간으로 4천600억 원이 들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도로와 철도는 행정통합으로 지원될 재정 인센티브와 별개로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받는 예산은 지방도 확충 등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 특별시 지원 20조원 확보…재정 운용 방향 마련
정부는 행정통합에 따라 연간 최대 5조원씩, 총 4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는 기존 예산에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남 광주지역으로서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시도가 행정통합에 필요한 실무예산 573억원을 국회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이 제대로 지원될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민 당선인은 취임 이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우려를 없애야 한다.
민 당선인은 '시민주권 정부 수립'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시민과 원활한 소통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