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즉각 상임위 가동 '입법속도전'…국힘, 강경투쟁 모드 속 '국회 보이콧' 검토

與, 즉각 상임위 가동 '입법속도전'…국힘, 강경투쟁 모드 속 '국회 보이콧' 검토

국힘, 7곳 상임위 받을까…與 '국회법 개정' 카드로 압박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권희원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회 상임위(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먼저 선출한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탄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자당 몫으로 주어진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원내 투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이 원내로 복귀하더라도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법 등 첨예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與 "모든 수단으로 국회 정상화"…국힘 "오만·독선, 국민이 참교육할 것"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교육'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며 "지금은 법사위원장과 입법 독재를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움켜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입법 속도전 돌입 채비…국힘, '강경투쟁' 예고

한 치 물러섬 없는 공방 속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에 바로 착수하겠단 방침이다.

되도록 이번 주 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완료하고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 것으로 관측된다.

입법 '속도전'을 위한 채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할 상임위별 중점 법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 '타임라인'을 논의한단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우선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치했다며 해당 의원들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전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힘 '협상카드' 고심…與 국회법 개정 압박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결국 자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실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 등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데다 현재 원 구성 상황을 바꿀 마땅한 대여 협상 카드가 사실상 부재한단 이유에서다.

당장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시한 단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요건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예고하며 대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수용으로 18개 위원회의 구성이 완성되더라도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사위가 주요 전장이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겨냥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밖에 부동산 세제 개편, 호남 반도체단지 프로젝트 관련 입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특검법 추진을 놓고도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