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은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과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으며,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동참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은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과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으며,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동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선거 무효를 주장한 소청이지만,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름 휴가철로 개점 휴업 중인 8월 임시국회가 민주당의 13일 본회의 개최 추진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선관위 국조특위 재검표, 특검 후보 추천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의 일부 조항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선 발표, 후 번복'의 졸속 국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 위원장 윤상현 의원, 선거관리위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발언. 장동혁 대표 등 부정선거 의혹 확대 비판. 광장 분노 정치 이용 경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하상용을, 국민의힘은 김용관·차진아·최창호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amid 내부 갈등; 성일종·김용태 의원은 징계 반대, 김태규·유영하는 윤리위 결정 필요 주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10곳의 투표구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완벽히 일치하는 '쌍둥이 투표구' 현상이 나타났으며, 140건의 고의 조작 사례가 추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박 10일 미국 방문에 2억여 원의 당 예산이 사용된 것에 대해 조경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자, 당 측은 김기현·김무성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례를 들며 최소한의 예산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졸속 정책과 사후 미봉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국회를 우회해 도입된 상품의 통제를 위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고의로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범죄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올림픽공원 재검표 대신 선관위 전산 서버 재검증을 촉구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81건, 총선에서 65건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류 보고를 받아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이 오류들은 대부분 입력 실수였으며, 일부는 보고 누락이나 지연 수정 사례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따라 과거 선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비판하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윤리위를 통해 '해당 행위자' 징계를 계획했지만, 내부 분란으로 기강잡기가 어려워진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당 쇄신안 발표를 준비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며 선관위 개혁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성 담보를 강조하며,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며, 그가 주도한 '오세훈법'의 '100만원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라 시장직 상실 및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합의로 52일간 파행되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으나,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이는 사건 조작 증가와 '핑퐁 지옥'을 초래하고 결국 힘없는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당 대표 폐지, 원내 정당화, 선관위 개혁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며 당내 입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5선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과 회동했으며, 이달 중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두고 20일 국회에서 찬반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총동창회는 정체성 훼손과 교육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예비역 장병단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통합 사관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 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