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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시행될 개정 전파법에 맞춰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와 전파차단장치 관리 제도의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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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3/7/2026Resumen IA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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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7/7/2026Resumen IA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분리, 보안 강화, 사후 지원 의무화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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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9/6/2026Resumen IA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주 초청·고용 제한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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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min de lec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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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026Resumen IA
전북, 청년농 융자 한도 2억으로 확대…상환 기간도 유예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농의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3년간 유예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18~44세 농업인이며, 정읍, 남원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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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26Resumen IA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정보 공개 확대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 제조 신고 시 영양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 정보가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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