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졸속 발표가 공정한 혁신 경쟁 대신 정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선택권 보장과 지자체의 공정한 유치 경쟁을 촉구했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역 갈라치기 발언과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졸속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졸속 발표'. 불공정한 정치 경쟁 부추길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이 '과거 영호남 차별',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비교' 등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선 9기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임기 시작일인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중대한 위기 중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다. 지금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을 떠나 힘을 한데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좇아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다면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 간 갈등과 지역 소외론이 전국적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졸속 발표는 지자체 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투자 유치 경쟁에 정치공학적 논리가 개입되면 지자체는 규제 혁파와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혁신 경쟁보다 '정치적 줄서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정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지자체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공정한 기업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율과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 성공 시대'를 이루기 위해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6·3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은 변함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stions ouvertes
- 대통령의 지역 갈라치기 발언 의도는 무엇인가?
-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과정의 졸속 논란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 지자체 간 공정한 기업 유치 경쟁 환경은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