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재정 비상사태 선언…내년 462억원 재원 부족 예상

부산 남구가 내년도에 심각한 재원 부족이 예상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남구 재정 비상사태 선언'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남구는 매우 무겁고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구청장은 "내년에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며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현재 추진 중인 22건의 주요 투자사업(총사업비 3천200억원) 중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천600억원에 달해 4년간 매년 약 200억원의 구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재정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달 1일 취임한 박 청장이 구의 재정 상황을 들고나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배경은 전임 청장의 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세입·세출의 균형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22년과 비교해 도시개발사업에 286%, 문화관광에 78%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구 세입 수준을 무시한 특정 분야 예산의 과도한 집중으로 재정 건전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천4억원에서 2025년 288억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남구 예산은 2022년 5천123억9천700만원에서 2026년 6천851억9천100만원으로 5년 연속 증가했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2년 20.74%에서 2026년 16.8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30.51%에서 28.22%로 하락했다.

박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에 자신의 공약사업은 50억원가량밖에 포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공약인 남구형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활성화 관련 사업은 민생예산으로 보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재정 안정화 5대 대책으로 ▲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 공약사항 재조정 ▲ 국시비 확보 총력 ▲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안전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필수 사업은 시급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겠다"며 "구청장 업무추진비 50%를 감축하고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공약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해 재정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남구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성록 구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민 숙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구청장은 의회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주민들 앞에서 먼저 빚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선인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도 "수치 왜곡과 정치 선동으로 구민 불안 자극하는 '거짓 쇼'"라며 "구가 밝힌 462억 원의 재원 부족은 선심성 사업을 위한 허구이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