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 속출… "협치 문화 익숙해져야"

(전국종합=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가 여야 간 힘겨루기로 원 구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7월 1일 일제히 개회한 민선 9기 지방의회에서도 의장단 구성을 포함한 원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진다.

몇몇 지방의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주도하자 소수당은 표결 불참 등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가 같거나 비슷한 지역은 힘겨루기 또는 기싸움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 다수당 일방적 의장단 구성…소수당 속수무책

경남도의회는 의장단 등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립해 파행이 빚어졌다.

전체 68명인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44명, 민주당 2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 1명, 1·2 부의장 후보 2명,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7명 등 전반기 의장단 후보 10명을 모두 독식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7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을 보이콧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장단을 선출했다.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들이 민주당에 34% 지지를 보냈음에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 자리 10개를 단독으로 내정해 표결을 강행했다"며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전체 167석 중 144석을 싹쓸이해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면이 된 경기도의회는 부의장 2석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전체 의석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의장은 물론 부의장 2석까지 가져가려 하자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부의장 1석을 요구했다.

새 도의회 출범 전인 지난달 말 2차례 회동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결국 표결로 부의장 2석을 모두 차지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전체 의원 91명 중 83명을 점하는 민주당이 의장단과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남겼다.

부산시의회는 다수당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사실상 독식하는 것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후보를 냈다가 같은 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후보를 모두 사퇴시키는 진통을 겪었다.

기초의회도 비슷한 상황인 곳이 많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의장단 배분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본회의장을 전원 퇴장하면서 의원 수가 15명인 민주당 주도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전남광주 남구의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의장단·상임위 배분 협의가 깨지며 개원식이 연기됐고, 전남광주 무안군의회는 민주당 독식 논란 속에 의장 선출이 연기됐다.

◇ 의원 수 비슷한 지역은 힘겨루기…기약 없는 원 구성

여야 의원 수가 동수거나 비슷한 지역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의회 운영이 파행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4명씩 같아 어느 한쪽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대덕구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두차례나 불참해 원 구성에 실패했다.

대덕구의회는 2022년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장 선출이 한 달 넘게 미뤄진 적이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7명인 충남 서산시의회는 의장 선출 일정이 잡혀있던 첫 임시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차지하려 한다"며 전부 퇴장해 의장을 뽑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가 각각 7명인 충남 당진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가 각각 6명인 충남 보령시의회 역시 의장단 선출 합의를 하지 못해 원 구성에 하지 못했거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명씩 의석을 양분한 울산 남구의회도 의석수가 동수여서 의장 선출도 하지 못하고 개원식까지 무기 연기됐다.

당초 양당은 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을 전반기엔 국민의힘이, 후반기엔 민주당이 맡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서 양당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회, 강서구의회, 북구의회도 여야 의원 수가 비슷해 아직 원 구성을 하지못한 채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파행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는다.

의원 수가 21명인 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민주당이 1명 많은 다수당이다.

개원 첫날 민주당 갑·을·병 지역 의원 간 의장단 배분 갈등으로 정회된 뒤 지금까지 의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단 배분에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과의 갈등으로 원 구성이 불발됐다.

◇ 사전 합의로 원만한 원 구성도…"협치문화 익숙해져야"

곳곳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지만, 원만히 의장단 구성을 끝낸 의회도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미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민주당 34명, 국민의힘 8명, 진보당·조국혁신당·무소속 각 1명 등 총 45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7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강원도의회도 무난히 원 구성을 매듭지었다.

54석 중 30석을 차지한 국민의힘과 24석을 점하는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직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자리 중 4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울산시의회도 사전 합의에 따라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과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 5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제2부의장은 맡는 것으로 원 구성이 원만하게 끝났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집행기관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수당이 소수당 존재를 인정하는 등 협치가 꼭 필요하고, 협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허광무 김도윤 최해민 윤관식 전지혜 박철홍 박영서 정윤덕 민영규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