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조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하기로" vs 국힘 "합의 안 된 일정" 반발
여야 원내지도부, 29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놓고 여전히 이견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여야 원내지도부, 29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놓고 여전히 이견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24일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에도 원 구성 협상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5대 의회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신일 당선인이 전반기 의장 후보로 내정되었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다수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개헌까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전반기 국회 운영을 비판하며,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장들의 증인 퇴장, 차명 주식 거래, 독재적 운영, 대법원장 조롱 등을 사례로 들며 법사위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충북 지방의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당선인들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천시의회 등에서도 의장 선출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와 검찰 겁박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종합 개헌을 촉구하며, 사전투표제 개선 또는 폐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시한 내 미제출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훈시 규정 위반 및 협상 원칙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고,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18일 밝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선거 소청, 장동혁 대표 거취,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내용 공유, 국회 원 구성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민생 파업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제2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The Democratic Party's newly elected members to the 12th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Assembly have formed a 6-member negotiation team to prepare for discussions on council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당 몫으로 내놓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 포기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여야가 9일부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관건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특히 법사위원장의 배분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으며,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칙으로 고강도 대여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