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민생 파업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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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일하는 국회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을 벌써 잊었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라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며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친 선거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Questions ouvertes
-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주장을 철회할 것인가?
-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
- 선관위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