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24일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에도 원 구성 협상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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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장 요구에 따라 이날 정오까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해 인내하고 설득했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기 국회 운영 상황으로 봐서는 (상임위를 11개보다) 몇 개 더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살라미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과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사실상 '야당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상황을 거론하며 "조 의장이 우원식 전 의장의 전술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년 6월 우 전 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과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뒤 추후 협상을 통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접촉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민주당, 국민의힘 불참 시 단독으로 상임위 명단 제출 및 위원장 선출 가능성
Probable · En quelques jours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 결과에 따른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
Possible · En quelques jours
Questions ouvertes
-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것인가?
-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할 것인가?
-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