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선피아 카르텔' 의혹 중앙선관위 등 강제수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선피아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과천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 선관위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선피아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과천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 선관위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지지활동을 정달성 당원의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제명 제소 의결. 정달성,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 행위 인정.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판단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모두 각하 및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상황표 날짜 오류 등에 대한 재검증 요구는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과 유권자 등이 선거 과정 오류를 주장하며 무효 소청을 제기했으나 시선관위는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선거 무효를 주장한 소청이지만,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에 대해 부실 관리는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줄었으나 당락 변동은 없었으며, 도선관위는 기타 경남지역 선거 소청 10건도 함께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개표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며, 투표율 조사 방식을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가 과거 선거에서 110여 곳의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를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라 규정하며 합수본의 즉각적인 강제수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 위원장 윤상현 의원, 선거관리위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발언. 장동혁 대표 등 부정선거 의혹 확대 비판. 광장 분노 정치 이용 경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문구 현수막 게시에 대한 제소 안건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주최자 특정 어려움과 금지 홍보물 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기각했다.

여야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하상용을, 국민의힘은 김용관·차진아·최창호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가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제소 건에 대해 5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총 361억4천5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지급했다. 청구액 대비 52억9천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한 454명은 전액, 10~15% 득표한 51명은 절반을 보전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총 3,721억여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청구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241억여원 중 25억여원을 감액한 215억여원을 지급했다. 전체 후보자의 75.1%인 301명이 보전받았으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자 4명 중 3명은 전액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향후 회계보고 조사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충북 진천군과 경기 김포시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수 과다 입력 문제 발생 시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단위 투표율 조작 정황으로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등 다수 지역에서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개표 결과 간 100명 이상 차이가 확인돼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 종료 후 투표자 수 수정 여부를 수사 중이며, 선관위는 잠정 통계라 해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617명 중 528명(85.6%)에게 선거비용 306억2천900만원을 전액 또는 50% 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유효투표 10% 미만 득표자는 제외되며, 위법 적발 시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81건, 총선에서 65건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류 보고를 받아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이 오류들은 대부분 입력 실수였으며, 일부는 보고 누락이나 지연 수정 사례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따라 과거 선거 수사를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송파구청장은 올림픽공원에서 50여일째 이어지는 집회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원장의 직접 사과 및 개선 방안 설명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법정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제출을 독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