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카겐 도모코 ICC 위원장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 발표

(중앙통신, 워싱턴 18일) 미국이 오늘 도모코 아카네 일본 국제형사재판소(ICC) 위원장과 또 다른 고위 관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이 '정치화'했다고 비난한 국제사법기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처가 됐다.

Agence France-Presse는 워싱턴이 세네갈의 ICC 수석 재판 변호사인 압둘라예 세예(Abdoulaye Seye)에게도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개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체포, 구금, 기소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오늘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법관들이 법에 따라 행동하면서 위협을 받게 되면 국제법질서 자체가 이미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장 심각한 잔혹 행위와 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사법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는 최후의 사법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국제조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많은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관련 조치는 제재를 받은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번 제재는 주로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2024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행위로 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는 소셜 플랫폼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위치한 네덜란드는 미국의 제재에 불만을 표시했다. 네덜란드 외무장관 톰 베렌센(Tom Berendsen)은 네덜란드는 "국제형사재판소 관리 및 직원에 대한 최근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 법원과 중재 기관은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달 ICC에 대해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고, ICC가 미국인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동맹국들에게 법원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드와 베네수엘라는 탈퇴를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관련 국가들이 정의를 추구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철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루비오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심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권한을 초과하는 초국가적 재판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