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카네 도모코 ICC 위원장 제재, 일본 정부 유감 표명

(중앙통신 도쿄, 19일 외신종합보도)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다시 '문을 열었다'며 아카겐 도모코 일본 국장과 또 다른 고위 관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외무성에 해당)은 이날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주로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2024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행위로 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오늘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법관들이 법에 따라 행동하면서 위협을 받게 되면 국제법질서 자체가 이미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처벌하고 근절한다”며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늘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해 왔다”고 답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국가 및 기타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국제조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다수의 ICC 관계자를 제재했다. 이러한 조치는 제재를 받은 개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금지합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미국의 제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인권을 생각하는 초당 외무장관 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한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은 오늘 공동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최대한 강력하게 규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일본 정부에 "즉각 명확한 항의와 조속한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아카네의 직무 수행을 계속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 정부는 아카오네 대통령과 국제형사재판소에 붙어 다시 한번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다케타니 도모코 공명당 대표도 당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