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정원' 공식 출범: 정보 조정 및 안보 전략 강화

올해 5월 27일 일본 국회는 '국가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을 설립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두 기관은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일본 총리가 의장을 맡은 내각급 정보기관 의사결정 기구다. 위원으로는 관방장관을 비롯해 외교·국방·공안·법무·재정·경제 등 관련 내각 장관들이 포함된다. 정보업무의 기본방침을 논의하고 대외 정보활동 등 주요사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정보원'은 정부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종합·분석하고 부처 간 정보 업무를 조정하는 실무 지원 기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국정원 자체가 CIA와 같은 외국 정보기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정보 시스템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창한 장기 정책이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대표 경선 당시 각종 정보 관련 부서를 조율하는 '사령탑'으로 국정원 설립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국정원 설립 이전 일본 총리 관저의 핵심 정보기관은 '내각정보수사처'였다.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해 경찰청·공안수사처·외교부·국방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종합해 국무총리 등 관저 고위공무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함께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후 대외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독일 연방 정보국(BND)과 이탈리아 국가 군사 정보국(SIFAR)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전쟁 전 정보 및 간첩 기능은 육군, 해군, 외무성, 내무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전후에는 내각정보수사부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체계가 확립되었으나 전담 외국정보기관은 없었다.

일본이 이번에 정부 정보 시스템을 더욱 개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큐슈공과대학 부교수 오야마 다카미는 DW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일본이 '정보'를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도화하여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자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위원회는 안보·테러·긴급사태와 관련된 '중요 정보활동'과 일본에 대한 중요 정보를 빼내려는 외세의 시도 등 '외국 정보활동'에 대응해 정부 전반의 기본 정책과 상황판단 등을 논의하고, 주요 사건을 분석·평가하게 된다.

니혼대학교 위기관리학과의 오타니 켄 교수는 DW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위원회는 총리가 주도해 정보 전략을 논의할 수 있고, 국가정보국은 다양한 지방과 부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기능은 영국 합동정보위원회(JIC)나 호주 국가정보국(ONI)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이 다음과 같은 '회색지대' 활동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이버, 전자파, 지능."

Kotani는 또한 일본의 장거리 "원거리 미사일" 개발에는 적 레이더를 비활성화하고 표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표적 잠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남도서(류큐열도) 방어 강화 측면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작전에 대비해 신호정보(SIGINT)와 위성영상 분석 역량 강화도 국가정보회의에서 의제가 될 수 있다.

무라카미 마사토시 전 일본 중의원 의원, 전 외교관, 현재 교가쿠칸대학교 부교수는 도이치 벨레에게 일본이 정보 '사령부'를 설립함으로써 전후 안보 정책의 장기적인 조정 기능 부족을 보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3년 국가안전보위부를 설립했는데 이번 개혁은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아베 정치 노선의 후계자로 여기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이는 그의 정치적 유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까 걱정

그러나 일본 일부 언론은 정보개혁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부는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외국정보 수집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감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과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일부 외신은 국가정보원을 한국 동아일보가 한때 불렀던 것처럼 '일본판 CIA'라고 표현한다. 오타니 켄 연구원은 “국정원은 주로 정보 업무의 ‘지휘부’ 역할을 하며 CIA와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일본이 향후 방첩법을 제정하고 해외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관련 개혁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라카미 마사토시 씨도 국정원을 '일본판 CIA'라기보다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는 "국가정보국장은 총리와 각종 정보기관 사이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호국과의 정보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타니 켄은 일본, 미국, 한국이 이미 지소미아(GSOMIA)와 같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 외교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는데, 양측 모두 일본의 개혁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만에 관해서는 오야마 다카모노가 “상황도 다르다. 현재 일대만 관계는 여전히 ‘비정부 실체관계’ 틀 아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과 같은 형태의 국가간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만해협 정세, 경제안보, 네트워크 안보, 허위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대만 간 실질적인 정보교환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오야마 총리도 “일본이 이번에 정보기관을 개편한다고 해서 파이브 아이즈 동맹 등 협정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개혁을 일본 '재군사화'의 일환으로 묘사할 수도 있다"

무라카미 마사토시는 “우방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 간 정보협력도 강화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야마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응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국가정보원 창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응했다"며 "5월 28일 관련법안 통과를 거론하면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보기관의 역사를 군국주의와 결부시켜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및 외부 보안 정책.'"

오야마 교수는 중국이 이번 개혁을 단순히 일본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기보다는 일본의 국방예산 증액, 장거리미사일 배치, 방위장비 이전 촉진, 서남지역 방위력 강화 등의 정책과 연계해 일본의 '재군사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그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담론과 일본 국정원의 실제 법적 권한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야마 교수는 “러시아는 일본의 전반적인 안보정책을 ‘재군사화’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는 중국 정부처럼 국정원 자체에 대해 명확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상황도 대략 비슷하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일제히 일본 국정원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번 정보 개혁이 즉각 지역 군비를 촉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경주."

오타니 켄 의원은 "과거 일본은 '간첩 천국'으로 불릴 만큼 일본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비교적 자유롭게 간첩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만약 일본이 다음 단계에서 간첩방지법을 제정한다면 3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외교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타니는 2018년 전후의 호주-중국 관계 변화를 예로 들어 “그로 인해 일본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 안보 환경도 악화될 수 있고, 심지어 양측의 추가 군사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일본과 더 이상 대결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정보 개혁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오야마 다카미노는 "그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억제와 위기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본이 주변의 군사 활동, 사이버 공격,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오판을 줄이고 보다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보안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야마 교수는 “일본 스스로는 이번 개혁을 ‘정보 역량 강화’로 해석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군사력 강화를 보완하는 조치로 여긴다면 이들 국가는 일본에 대한 정보 활동, 방첩 조치, 사이버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야마 교수는 “국정원이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지는 예측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마찬가지로 국정원 창설과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나 정보 경쟁 심화 사이의 실제 인과관계를 현재로서는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라카미 마사토시는 “국정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상기시켰다. 나는 한때 일본 외무성 정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보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다. 그러나 인재 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인재 양성을 포함한 장기적인 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