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與일각 '한덕수 석방시 曺탄핵'에 "부적절"

여야, 예결위서 추가 세수 활용·조작기소 특검 등 공방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추가 세수 활용 및 지방 지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에는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 같다"며 "(베네수엘라는) 국가개발기금을 2005년에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200조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데 100조가 넘는 돈을 또 빚을 내고, 더 황당한 것은 그중에 104조 원은 미래 대형 기금에 적립을 해놓고 여유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한다"며 "제가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면 이 돈의 절반 딱 잘라서 빚 갚고 말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 운영을 잘 못해서 세수 결손 난 내용을 지방에 전가하고 빚에 허덕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내려갈 부족한 금액을 이재명 정부가 보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미래대응기금을 출연하고 난 뒤에도 내년 예산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한 게 조작됐으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을 꾸리는 비용이 약 380억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는데 과도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나중에 거대한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라며 "있지도 않은 조작을 찾아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새로 만들어진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가정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무죄와 무관한 적법 절차임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대법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유무죄와 관련이 있느냐는 한 의원 질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그러한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