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제항공안전평가 앞두고 범정부 총력 대응

사고조사·항행·공항 등 9개 분야 평가…"국제기준 이행 최종 점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달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한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다음달 2∼15일 진행된다. ICAO 평가단은 국토교통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과 항공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의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이다.

정부는 그간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 국내 기준을 자체 검증하고 국제 기준보다 미흡했던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 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한 데 이어 평가 전까지 분야별로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