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메르츠 '플라자합의' 거론하자 "지금 중국은 과거 일본 아냐" 반발

독메르츠 '플라자합의' 거론하자 "지금 중국은 과거 일본 아냐" 반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는 유럽연합(EU) 일각에서 나오는 '위안화 평가 절상' 요구를 정치적 억압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논평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 위안화가 30%가량 저평가돼있고,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16%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메르츠 총리는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예로 1985년 '플라자합의'를 거론했다.

플라자합의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 빠진 미국의 압박으로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미국·일본·영국·프랑스·서독 등 선진 5개국(G5) 재무장관이 모여 한 합의를 가리킨다. 이 합의로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컸던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에 대한 인위적 평가절상이 이뤄졌다.

합의 전 1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2년 뒤 120엔대로 급등했고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자 일본 정부는 '엔고 불황'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융 완화를 했다가 자산 버블(거품)이 생겼다. 그 뒤 1990년 초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르츠 총리의 언급은 중국 수출품의 유럽 시장 공세 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국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 중인 위안화 가치를 '플라자합의' 같은 조치로 절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환율 때문이 아니라 포괄적인 산업 체계와 지속적인 기술 투자, 거대한 시장, 활발한 시장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안화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해서 독일 제조업이 직면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유럽 혁신 사슬의 결핍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플라자합의'를 다시 하자는 요구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이라며 "중국은 환율을 억압의 구실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강대국들이 몇몇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옛 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과거 유럽은 가치 사슬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기술·브랜드·규칙을 당연한 우위로 여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나, 이제 중국은 추격을 가속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기계·녹색제품 등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을 가속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19일 연설에서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을 비판하며 '과잉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없는 통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메르츠 총리의 언급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중국을 향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발언에 속한다"며 "독일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