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게 미공개 정보 유출한 노동부 특사경 불구속 송치

노무사는 증거 위조, 사업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중대재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노무사에게 유출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특사경으로 근무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출신 노무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한 B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 보고' 등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실제로 계약에 성공했지만, 경찰은 해당 자료를 활용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의 지인이 B씨의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의뢰받은 다른 노무사가 B씨에게 사건을 다시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정읍 폐기물 처리장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B씨는 업계 관계자 C씨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사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B씨의 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까지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B씨와 C씨도 증거 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도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