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의회 장악에 韓대미투자 진행 속도 늦춰질수도"

미국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그램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련 무역과 투자, 관세, 조선업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의회의 감독 강화로 일부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천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투자 합의 과정과 절차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의회 감독의 목적이 모든 것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행정부가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할 수 있어 진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 역시 철회될 가능성은 작지만, 의회가 관세에 대한 의회의 통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변화된 의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의 향방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았다.

민주당이 이란전 종식을 촉구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 기여 확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한국 정부에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미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4∼5개월 전이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겠지만, 지금으로선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끌어들여 별도의 회담을 마련할 외교적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의 한 장면처럼 김 위원장의 주요 정상들의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불쑥 나타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