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스테이블코인 국경간 이전, 외국환거래법으로 규율"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정부가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지급결제를 규율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국경 간 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법에서 규율하게 되고, 국경 간 거래 사항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연계해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이나 국경 간 거래, 지급 절차 등을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업권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서비스나 구체적 모델,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근주 한패스[408470] 대표 겸 한국핀테크협회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장은 축사에서 "기술과 금융, 데이터와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진정한 국경 간 지급결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은진 리플 아시아태평양(APAC) 디렉터는 50조달러(약 6경6천800조원) 규모의 펀드 시장에서 2030년까지 30조달러(약 4경원) 규모가 온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전했다.

이 디렉터는 "자산의 경제적 성격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이를 기록하고 이전하는 방식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실제 진행 속도는 시장 수요와 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좋은 인프라는 고객이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인프라라는 말이 있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기관 간 협력,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와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현 원셀프월드 대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골든타임은 살아있다"라며 "디지털자산법이 올해 안에 상정되고 내년 초반 통과된다면 별로 많이 늦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을 때 어떤 사용자 가치를 주고 활성화할 것인가 고민하고, 지갑 접점과 데이터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롤랜드버거 컨설팅 파트너도 "국내 규제 환경 변화가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금융기관의 사업 진출을 위한 적기를 조성했다"며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만큼 유통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