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기초연금 하후상박, 1년내 하기엔 한계…원칙은 지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을 개편하려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반쪽 개편'을 했다는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후상박' 원칙은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천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폭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약 35만원 정액으로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 기준이던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下厚) 차등지급 방식만 도입한다고 밝혀 노인층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