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렌터카 보증금 압류로 1억9천만원 징수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50만원 이상, 시군 1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10만3천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기존 차량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재산 조회만으로는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도와 시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 이용이 확인된 체납자는 400명, 이들의 체납액은 46억7천408만원으로 확인됐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이 리스·렌터카 이용 계약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63명에게서 1억8천826만원을 징수했다.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천100만원을 체납한 법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자 체납액 2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춰 징수기법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