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삼양사, 공정위 과징금 1위 불명예

삼양사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으로 집계됐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리바트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집단 제재 자료에 따르면 누적 과징금 1위는 삼양사로, 4천353억7천800만원이다.

삼양사는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을 모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3월과 7월, 8월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인 CJ제일제당(3천730억2천800만원) 역시 3개 담합이 모두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위인 사조CPK(2천1억3천200만원)는 전분·전분당으로, 4위인 사조동아원(1천830억9천700만원)은 밀가루 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위가 모두 먹거리 물가 담합을 장기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받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 사안으로 고발도 당했다.

5위 쿠팡(1천655억5천800만원)은 부당한 고객 유인, 부당 광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4차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리바트로, 이 기간 59차례나 공정위 소관 법을 위반했다.

현대리바트는 수회 입찰 담합을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경고 11차례, 시정명령 48차례 조치를 받았다.

2위는 역시 현대백화점그룹에 속하는 현대L&C(9차례 위반)였다.

공동 3위는 대방산업개발과 쿠팡, 고려HC(이상 7회), 공동 6위는 반도건설, CJ대한통운, 라인건설, 호반 산업(이상 5회)로 조사됐다.

박홍배 의원은 "설탕·밀가루·전분당은 국민 식탁과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라며 "주요 식품기업들이 이들 품목에서 담합을 벌인 것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품목에서 담합이 적발되고 같은 기업에 제재가 집중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제재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먹거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