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들었는데…"HUG '부동산 금융' 용역, 기존 저작물 짜깁기"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3년 수의계약을 통해 1억원을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이 기존 저작물을 개정한 수준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1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2∼2026년 사이 HUG가 실시한 외부 용역은 2023년 '한국의 부동산 금융' 연구용역 단 한 건이다.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본계약의 계약 금액은 9천970만원이다.

이 연구용역은 편집자인 손재영 교수가 2008년 발간한 편집 저서와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진 구성과 목차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다만 이 책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지 않아서 유사성 검증에서 빠졌다.

손 교수는 이후 2012년에 2008년 책의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는데 이 역시 유사성 검증에서 제외됐다.

HUG 내부지침상 연구자 측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유사성 검사를 진행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HUG 내부의 과제 담당 직원은 연구자 선정 단계와 연구 결과 평가 단계에서 각각 중복성 및 연구 윤리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이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전면개정판이라면 HUG가 연구기관인지 출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공기업이 특정 연구자의 기존 저작물을 개정하는 데 국민 돈을 투입해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