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지연으로 전액 도비 사업 10월부터 예산 공백…5천700여 명 당장 15일부터 못 받을 위기

전액 도비 사업 10월부터 예산 공백…5천700여 명 당장 15일부터 못 받을 위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지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0~12월 3개월 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2회 추경안에 뒤늦게 반영됐다.

이 수당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사업비로 대상 인원은 5천67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3개월치 예산 17억여원이 담겼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사업비도 함께 추경안에 편성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유공자가 대상이며 지원 인원은 100명가량으로 2.4개월 치 사업비 2천400만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당장 이달 수당 지급일이 코 앞에 다가왔다는 점이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의 지급 일자는 매달 15일,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은 25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경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등 주요 민생사업의 경우 시군비로 우선 충당할 수 있지만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보훈수당 은 제때 지급을 못 할 수도 있다"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1~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달 30일 처리도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