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청주시위 "반도체 세수기금 적립"…민생 10대과제 제안

진보당 청주시위원회는 9일 세수 적립, 민생, 공개를 원칙으로 한 청주시 내년도 예산 10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시위원회는 이날 시청 임시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관련 세수는 언제든 0원으로 돌아가고, 세수가 늘면 정부의 보통교부세와 충북도의 조정교부금은 줄어든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낸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 "반도체 세수 시민기금 조례를 만들어 지방소득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 적립하고, 세수 급감 시 민생 예산을 지키는 데 쓰도록 조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청소년·어르신 단계적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 공공 아이 돌봄 대기 해소 ▲ 청주형 통합돌봄 시비 확충 ▲ 노동안전 전담조직 신설 ▲ 청년·서민 장기 공공임대 확대 ▲ 청주페이 할인율 상시 유지 ▲ 농민수당 인상 ▲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 반도체 세수 사용계획 시민 공론화와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