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종오 "과속·신호위반 빈발 지점 10곳 중 7곳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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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과속·신호위반 단속 상위 50개 지점 중 35곳(70%)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대구 북구 호국로 대구외곽순환도로 서변IC 인근으로 14만6천620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관악IC는 11만9천68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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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국 과속·신호위반 상습 단속 지점 현황 분석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로 환경 개선 및 단속 수입의 교통안전 재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 관악IC, 5년간 11만9천여건 적발…전국에선 대구 서변IC 14만여건 '최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전국의 과속·신호 위반 상습 단속 지점 상위 50곳 중 30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전국 과속 ·신호위반 고정식 무인단속 상위 지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단속 상위 50개 지점 중 35곳(70%)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곳(3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곳(24%), 인천 4곳(8%), 대구·충남·충북 각 3곳(6%)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점별로 보면 대구 북구 호국로 대구외곽순환도로 서변IC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총 14만6천620건의 과속·신호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46억1천720여만원이었다.
이밖에 경기 과천 갈현동 A빌딩 앞이 12만7천70건(과태료 약 45억5천100만원), 서울 강남순환로 관악IC 11만9천687건(약 50억5천430만원), 경기 성남 남한산성로 입구 10만3천172건(약 34억8천910만원), 경남 진영휴게소 앞 8만3천366건(약 29억570만원) 등 순이었다.
대상을 서울로 좁히면, 관악IC에 이어 남산2호터널이 6만6천740건으로 뒤를 이었고, 성동구 송정동 B아파트 입구 어린이보호구역 6만6천340건, 강남순환로 사당IC 6만403건, 동대문구 용두동 C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5만6천357건 등 순이었다.
진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수만 건의 단속이 반복됐다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문제와 함께 도로 환경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벌금만 늘고 안전은 제자리'라는 비판받지 않도록 단속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단속 수입이 국민의 교통안전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단속 수입이 실제로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서변IC 및 관악IC 주변 도로 설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수도권 외 지역의 단속 지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