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 점검 11월 30일 마감…강원소방, 점검 독려
Quick Look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강원소방본부가 기한 내 점검을 촉구했다. 도내 공동주택 99.7%가 점검을 완료했으며, 12월 1일부터 미점검 세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는 제도다. 제도 정착과 입주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으나 유예기간이 곧 종료된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되면서 소방 당국이 기한 내 점검을 촉구했다.
19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1천33단지(35만2천183세대) 중 99.7%가 세대 점검을 마쳤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세대별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점검을 마쳐야 한다.
그간 제도 정착과 입주민 부담 등을 고려해 세대 점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기한 내 세대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강원소방은 남은 기간 도내 소방서와 함께 미점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안내와 입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한 내 모든 세대가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우리 집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라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세대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비해 점검을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미점검 세대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
- 유예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세대 수는 예상 몇 세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