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첫 국가보안법' 민주진영 前의원에 징역 12년 6개월

마카오에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조슈아 웡에게 징역 10년이 추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중국의 국가안보 중심 통치 기조가 홍콩에 이어 마카오에서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카오 초급법원은 마카오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인 아우캄산(區錦新) 전 입법회(의회)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정권 전복, 해외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국가안보 위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정권 전복 혐의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우 전 의원은 2023년 개정된 마카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성명에서 체포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용의자가 오랜 기간 국외 적대 세력과 공모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며 이 남성이 해외 반중단체에 허위·선동 정보를 대거 제공하고 마카오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2024년 치러진 마카오 행정장관 선거를 방해하고 외국 세력이 마카오에 적대적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아우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올해 9월 16일과 18일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1993년 시의원에 당선된 뒤 2001년 한국의 국회 격인 입법회에 입성했으며, 네 차례 연임에 성공해 2021년까지 20년간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 뒤에도 마카오 당국의 불투명한 통치방식과 부패, 사회 불평등 심화 등을 비판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아우 전 의원의 딸 체리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버지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카오를 사랑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한 기소와 가혹한 선고"라고 규탄했다.

포르투갈 외교부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심각한 우려를 중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어떠한 외국 세력도 마카오 내부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축했다.

마카오 국가보안법은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외국과의 공모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2023년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1999년 12월 중국으로 반환된 마카오는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났던 홍콩과 달리 중국 중앙정부에 크게 반발하지 않아 중국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모범 사례로 여겨져 왔다.

아우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전날인 지난 5일 홍콩에서는 '우산 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이 국가보안법상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웡은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부터 수감돼 내년 1월께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수감 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