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감사원 등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공방전 이어져
Quick Look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감사위원 자진사퇴 촉구, 공정위 역할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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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주요 현안과 인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 "봉화군청에서 세 차례나 이것은 불법이니 철거해달라고 명령장을 보냈는데 명당자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데 무슨 패륜 정치냐. 대통령이 왕이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직접 찾은 이유에 대해 항변하며)
▲ "국정감사장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다.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판하며)
▲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의 파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나. 유병호 '꼬붕'(부하의 일본어) 아니었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 "공정위란 칼은 소돼지 잡는 백정의 칼처럼 쓰면 안 된다. 공정위의 칼은 기업을 살리는 기업을 건강하게 해서 경제 살리는 칼로 써야 한다. 본인의 칼은 백정의 칼이라 생각하나, 의사의 칼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반기업정서 의혹'을 추궁하며)
▲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인 병력자원 운용을 하려면 양성 징병제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는 않는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 "힘 좀 있다고 힘 자랑하다가 감옥 간다. 이재명 정부 정신 차려라.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가지고 사퇴하라 그러면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 취지의 판결까지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해도 되는 건가"(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 추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을 문제 삼으며)
▲ "바다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 보면 부산 앞바다의 상어 출몰이 일상적인 게 될 수도 있다. 바다 수온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밋거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 '부캉이'가 해양 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며)
Open Questions
- 묘소 철거 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감사위원들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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