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자체,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약 12배로 늘 전망
Quick Look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로 내년 경기도 내 반도체 사업장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올해 대비 최대 12배 증가할 전망이다. 화성, 평택, 수원, 용인, 이천 등 5개 지자체가 수조 원 규모 세수 증가를 예상하며 기반시설 투자와 기금 적립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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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지방세법상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하며,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호조로 반도체 사업장을 둔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올해의 최대 1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실적을 토대로 올해 삼성전자가 화성, 평택, 수원, 용인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1천800억원, 1천550억원, 1천270억원, 635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지방세법상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낸다.
안분율은 전체 사업장에서 해당 지자체 사업장이 차지하는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계산한다. 종업원 수나 사업장 면적이 늘면 해당 지자체의 안분율도 높아질 수 있다.
올해 기준 안분율은 화성이 27.8%, 평택 24.0%, 수원 19.6%, 용인 9.7%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법인지방소득세는 화성시 1조8천억원, 평택시 1조6천억원, 수원시 1조3천억원, 용인시 7천400억원으로 추산된다.
4곳 모두 올해 납부분의 10배에 이르며 용인은 약 11.7배에 달한다.
성과급 지급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DS부문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의 경우 급여에 대한 특별징수분 개인지방소득세가 연간 1천330억원 수준에서 내년 약 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을 합친 금액이 1인당 최대 6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 또한 올해 납부분인 7천200억원의 약 3배인 2조원을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수를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보류해 온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 활용하는 한편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반도체 업계 불황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반도체 업계 실적 부진에 지방소득세 급감으로 기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감액추경까지 고려했는데 내년엔 역대 최고치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금에 적립해 연차별로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올해 대비 최대 12배 증가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실제 내년 세수 확정액은 얼마인가
- 기금 적립 규모와 운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와 대상 사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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