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한달 간 검사 125명 사직…인력난 심화
경력 5년 이상이 80%…법무부 "내년 정기인사 통해 적정 인력 배치"
Quick Look
공소청 출범 후 한 달간 검사 125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대범죄수사청 이동이 86명, 법원 전관이 32명이며, 법무부는 내년 정기인사를 통해 적정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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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퇴직자가 급증하며 일선 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수청 이동 86명·법원 전관 32명…"정기인사 통해 적정 인력 배치"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공소청 출범 후 한 달 간 사직한 검사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10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검사 퇴직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는 86명(68.8%), 법원으로 전관한 검사는 32명(25.6%)이었다.
경력별로 보면 퇴직자의 80.0%(100명)는 경력 5년 이상, 나머지 20.0%(25명)는 경력 5년 미만이었다.
같은 기간 새로 휴직에 들어간 검사는 15명이었고 신규 임용은 없었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 70∼80명을 유지하다가 2019년 111명으로 크게 뛰었고 이후 다시 연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2년 146명으로 급증한 뒤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등 매년 100명을 넘겨 왔다.
지난해에는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정기인사를 통해 각 청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내년 정기인사를 통한 각 청 적정 인원 배치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신규 임용 공백 해소 방안
- 일선 청 인력난 구체적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