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 요구에 청와대 '회의 주제 아니었다'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문제 수습 중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엇박자를 보이며 내홍을 겪고 있다. 당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주택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라고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고, 당내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등 의견 차이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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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문제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엇박자를 노출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사과 후 민생 기조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다.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문제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엇박자를 노출하며 좀처럼 내홍을 타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신천지 당원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민석 대표가 사과 후 민생 기조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 구상에도 좀처럼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8일에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돌출됐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여론이 악화하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집값에 민감한 서울 민심 이반 양상이 보이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은평갑에 지역구를 둔 박주민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부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현재 입장을 정했으니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문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있을지를 묻자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종부세 완화가 당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며칠 새 당·청 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읽히면서 김 대표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4일에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며 "당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당내 교제폭력 근절 특위에 참석하거나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좀처럼 시선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김 대표든 한병도 원내대표든 지도부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할 것
Likely · Within days
당·정·청 간 부동산 정책 조율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
Possible · Within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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