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도의원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갈등 중재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우민(군산 5) 의원은 전날 도 정무수석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3개 시·군의 갈등 봉합이 최우선 과제"라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9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항 신항 일부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정했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감정이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산시가 공개한 새만금 소송 관련 직접 비용만 약 23억6천300만원이고 김제시와 부안군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기는커녕 지자체 간 소송전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북도가 중재자로 나서 예산과 정책적 지원 등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활용하고 각 시·군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