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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을 사법부 압박과 선거판 짜기로 규정하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단순 정치적 전망을 왜곡하는 억지 공세라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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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포착되어 여야 간 공방이 발생했다.
국힘 "판결 나오기 전에 선거판 짜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
與 "단순 정치적 전망을 왜곡…자기편에만 예외 두는 이중잣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기자 = 여야는 12일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사법부에 오 시장의 최종적인 유죄 선고를 겁박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억지 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했다"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으로 사법부 압박과 여론 호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 나눠먹기식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자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겁박"이라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선거판을 짜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지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섣부른 선거판이 적힌 수첩이 아니다"라며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 있는 민생 현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을 거론, "예산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벌써 딴마음을 품고 서울시장 자리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 대표 메모 한 줄을 붙잡고 호들갑을 떤다"며 "단순한 정치적 전망을 사법부 겁박으로 왜곡하는 억지 공세를 멈추고 자신들의 행태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정작 자신들이 해온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 자신이 재판받던 사건"이라며 "더 심각한 사실은 나 의원이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모 한 줄에도 그토록 엄격한 국민의힘은 왜 자신들의 일에는 한없이 관대한가?"라며 "자기편에만 예외를 두는 뻔뻔한 이중잣대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과 사법절차를 말하려면 자기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논의가 향후 몇 주 내에 공식화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김민석 대표 수첩에 적힌 후보군의 구체적인 명단은 무엇인가?
- 이 사건이 향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압박 주장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