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내년부터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그리스에서 내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날 의결했다.

의원들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의석 과반을 차지한 집권당 신민주주의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됐다. 다른 정당들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직접 정책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홍보에는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이 활용됐다.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따른 폐해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20개국 이상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 달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EU 키즈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원회가 법안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며 법안을 정비해 재추진 중이다.